음주운전에 관한 벌금과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적발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0.03%~0.08% 500만원 1년 이하 0.08%~0.2% 1000만원 1년~2년 0.2% 이상 1000만원~2000만원 2년~5년 숨기거나 거부 500만원~2000만원 최대 15년의 사고로 다치게 하는 1000만원~3000만원 1년~15년의 사고로 사람을 죽인다 -3년 이상 또는 종신형
음주 운전의 벌금과 벌칙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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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계산방법 술의 양(ml) * 알코올 도수(%) * 알코올 비중 (0.7947) 소주 1병에는 57g의 알코올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한 병에 7~8잔이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해보면 한 잔에 알코올이 7~8g 정도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최초 음주운전(초범) 처벌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면서 무면허, 뺑소니, 중상해 등의 경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그 외에는 운전 정지, 취소, 벌금 등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복 음주운전 처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운전정지,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분류형벌기준 음주사망사고 3년 이상 유기징역 음주치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면허정지 0.03%~0.08% 음주면허 취소 0.08% 음주면허 재취득 1회 2년/2회 이상 3년
분류형벌기준 음주사망사고 3년 이상 유기징역 음주치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면허정지 0.03%~0.08% 음주면허 취소 0.08% 음주면허 재취득 1회 2년/2회 이상 3년
분류형벌기준 음주사망사고 3년 이상 유기징역 음주치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면허정지 0.03%~0.08% 음주면허 취소 0.08% 음주면허 재취득 1회 2년/2회 이상 3년
음주운전자 교육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은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이 다시 운전을 하도록 도와주고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교육 과정입니다.면허 취소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면허 정지자는 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이 교육의 목표는 바른 운전 습관을 배우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음주 운전 횟수에 의해서 교육 시간과 비용이 다릅니다.음주 운전을 한번 한 사람은 12시간의 교육을 받고 이는 3차례 각 4시간씩 진행됩니다.이 교육에 의한 면허 취소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면허 정지자는 최대 30일 정지 기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음주 운전을 2번 한 사람은 16시간의 교육을 받고 이는 4차례 각 4시간씩 진행됩니다.이 경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3번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4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12차례 각 4시간씩, 음주 심화 등급의 교육이 추가됩니다.
음주운전 횟수 교육시간 교육횟수 상세내용 면허 재취득 여부 감면 가능 일수 1회 12시간 3회, 각 4시간 면허취소자 재취득 가능 최대 30일 – 2회 16시간 4회, 각 4시간 — 2년 3회 48시간 12회, 각 4시간 음주심화반 교육 포함 –또한 법규를 준수하고 배려심 있는 운전을 하기 위한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은 6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습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배려운전 교육도 6시간 동안 진행되며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자발적으로 4시간의 교육을 수강하고 올바른 운전자의 태도와 책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이 모든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교육반, 교육장,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운전 습관을 고치고 교통사고 예방에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